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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9권 제2호 통권 101호 2015.6
구분
기고논문
시장(市長)의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회계성과의 탐색: 2014 지방선거와 지방재정분석 결과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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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 다 경⋅이 효⋅배 득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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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5.6.30 |
권 |
제29권 제2호 |
통권 |
101호 |
다운로드 |
시장(市長)의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회계성과의 탐색: 2014 지방선거와 지방재정분석 결과의 분석 |
선출직 공무원의 재임기간 중 성과는 그의 재선목표와 관련이 없을 수 없다. 그렇다면시장의 여러 성과들 중 재정회계 성과도 그의 연임과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본 연구는 기존의 여러 이론들 중 실적보상모형을 중심으로 재정성과와 선거의 현직효과간의 관계를분석하였다.재정성과의 대변수(proxy)로 지방재정분석제도가 매년 자치단체별로 생성하여 발표하는40개의 재정회계지표를 사용하여, 2014년 6.4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40개의 지표들 중 오직 9개의 지표만 시장의 연임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나머지 31개의 지표들은 시장의 연임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실적보상모형을 한정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선거는 복합적인 요인들에 대한 사실(fact)과 인식(perception), 그리고 경쟁상황이 착종(錯綜)한 결과인데도, 본 연구는 객관적인 재정지표값에 대한 분석만으로 다음과 같은발견을 할 수 있었다. 2014년 선거에서는 1)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자치단체 시장의 연임성공 승산이 더 높았다. 그러나 동시에, 2)건전성을 다소 훼손하더라도 지역경제에 지출을많이 하는 단체장과 3)선거 직전 연도에 지방의회경비와 행정운영경비를 증가시키는 자치단체장도 연임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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