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한국은 매년 약 3만여 명이상의 공무원이 퇴직하고 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해마다 적지 않은 수의 공무원이 퇴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퇴직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퇴직관리, 특히 퇴직공직자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퇴직의 의의와 퇴직관리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외국 정부의 퇴직관리 동향 및 우리나라 공무원 퇴직관리제도의 현황 및 실태분석을통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 공무원 낙하산 인사, 공직 부패 등 공직개혁 차원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공직자 퇴직관리의 문제점에 따른 퇴직관리 제도설계의 방향성, 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재설계 방안 및 퇴직공무원의 퇴직관리 효율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