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도비교

일본의 고향(ふるさと: 후루사토 ) 납세제도

• ○ 제도 개요

  (도입시기) 2008년 5월
  (도입 배경 및 목적)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역의 재정확충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기부금에 대한 주요 혜택)

  ① 답례품 제공: 농·특산품(농산물, 과일, 고기, 토속주 등), 체험형 답례품(로컬철도 운전 체험, 숙박권 등), 배려형·기증형 답례품
  (제설작업 체험 참가, 장애인시설 생산 상품, 파지 또는 흠과 등), 관계형 답례품(빈집 관리대행 등)
  ② 세액공제: 소득세(40%)와 주민세(기본분_30%, 특례분_20%)

기부 한도

• (최근동향)

  · 고향납세제도 추진실적(‘21년 고향납세 전국통계, 출처: 총무성)

  ① 고향납세수입액: 8,302억엔(전녀도 대비 약 1.2배 증가)
  ② 고향납세 수입건수: 4,447만건(전년도 대비 약 1.3배 증가)

○ 한국과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