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9권 제2호 통권 101호 2015.6
구분
기고논문
성숙한 지방자치의 발전과제
- 7,317
- 1,505
저자 |
이 승 종 |
---|---|
발행일 |
2015.6.30 |
권 |
제29권 제2호 |
통권 |
101호 |
다운로드 |
성숙한 지방자치의 발전과제 |
한국지방자치는 과정가치에 매몰된 지방자치 패러다임, 취약한 분권, 지방정부의 책임성 미흡, 주민소외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목표의 경시, 형식적 자치, 갈등적 자치, 획일적 자치, 의존적 자치, 그들만의 자치, 편린자치로서의 곤란을 겪고 있다. 한국지방자치가 이를 해소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권과 참여라는 과정중심의 지방자치패러다임이 주민행복 또는 복지증진이라는 목적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한다.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분권화,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주민참여 활성화와 주민의식 제고가 요청된다. 아울러 지방기능의 통합성 강화,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다양화, 광역시와 도의 통합, 근린자치의 강화, 시읍면제 시행, 지방정부간 협력강화 등 지방자치기반강화를 위한 정책노력도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연륜이 일천한 만큼 지방자치에 대한 성급한 비판은 자제되어야 한다.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지방행정연구 제29권 제2호 통권 101호
지방행정연구 제29권 제2호(통권 101호) 전체보기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제29권 제2호 통권 101호
지방자치단체 공직개혁의 주요 쟁점과 방향: 공무원 역량강화의 장애요인을 중심으로
이 선 우⋅류 도 암
지방행정연구 제29권 제2호 통권 101호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퇴직관리 효율성 확보방안
권 경 득⋅이 주 호
지방행정연구 제29권 제2호 통권 101호
환경형평성을 고려한 서울시 공원입지 분석: ArcGIS의 중첩분석 및 접근성분석기법의 응용
김 미 현⋅안 민 우⋅조 남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