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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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2권 제3호 통권 74호 2008.9
구분
기고논문
멀티트랙 외교와 한국 지방외교의 활성화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외교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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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고경민,황경수,홍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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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08. 9 |
권 |
제22권 제3호 |
통권 |
7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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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트랙 외교와 한국 지방외교의 활성화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외교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
세방화(glocalization) 시대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직접 설정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 자원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양한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들을 지방외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은 외교 행위자, 외교 활동의 수준 및 영역과 범위의 확대라는 ‘새로운 외교’의 맥락을 반영하고 있는 멀티트랙 외교의 이론적 토대 위에서 한국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이 글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외교를 지방외교 일반, 남북교류협력, 세계평화의 섬 등 세 분야로 나누어 그 실태를 분석했다. 그리고 멀티트랙 외교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도출된 세 가지 기준―지방외교 의제의 다양성, 지방외교 행위자의 다원성, 지방외교의 실천구조―을 바탕으로 지방외교 활동을 평가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지방외교의 수준은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외교 역량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공식적 부문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지방외교 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공식․비공식적 지방외교 행위자들 간의 조정 메커니즘의 구축을 통해 긴밀한 정보교환 및 협력적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멀티트랙 외교는 지방외교 전략 및 방법론적 틀로서 한국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함의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지방외교 초기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겪을 수밖에 없는 취약한 공공부문의 외교약량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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