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일정대상에 대해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감면 또는 경감함으로서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정책수단 중의 하나로 정의 할 수 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가장 큰 목표 중의 하나가는 지역균형개발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에 있으며,
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불균형정도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지방세․비과세 감면액의 시계열 추이를 분석하여 이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DAD를 이용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들(시, 군, 자치구)의 비과세․감면액 자료와 여타의 주요 지표의 분석 간의 불평등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불평등의 요인을 분석해 보고, 자치단체 간 불평등의 동향도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의 불평등도가 여타의 지표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자치단체 간의 비교에서는 군의 불평등도가 높았다. 군 단위 자치단체들에게서 이러한 결과가 두드러지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감면조례 등에 의한 비과세․감면의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며 지방세 수입은 상대적으로 더 작은 것에서 그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