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고는 시차분포모형을 이용하여 지방세지출과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이전에 패널 단위근 검정과 패널 공적분 검정을 시행하여 자료의 안정성을 검증하였고, Hausman 검정 등을 통하여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여 분석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세지출은 투자적 지출과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성장에 장기적 영향을 주었으나, 총승수의 크기는 경상적 지출과 유사하였다. 즉 지방세지출의 동태적 효과는 지방재정지출과 유사하면서도 차별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를 도입할 때 이러한 유사성과 차별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