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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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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19권 제1호 통권 60호 2005.3
구분
기고논문

2002년 시 · 도의회 비례대표선출의 변화와 특징:여성의 정치참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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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황아란
발행일
2005.03
제19권 제1호
통권
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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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시 · 도의회 비례대표선출의 변화와 특징:여성의 정치참여를 중심으로download

2002년 지방선거는 비례대표 시․도의원에 대한 정당명부 투표제와 50% 여성할당제가 처음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높다. 본 논문은 정당명부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제도도입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정당명부 투표제의 도입효과보다 50% 여성할당제의 영향이 비례대표 선출에 더욱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하여 비례대표의 구성이 연령이나 학력, 출신직업에서 다양화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례의석의 낮은 비율은 여성의 대표성 신장뿐 아니라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는데도 한계가 있기에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는 정당명부 투표제 도입으로 보다 높은 책임정치를 구현하게 될 것이란 점과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