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세법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지방재정의 진화과정을 분석하였다. 미군정부터 국민의 정부까지 정권별로 제도의 지속성과 변화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지방재정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제도적 특성과 진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지방재정 체계의 진화 과정은 한 국가의 독특한 제도적 상황하에서 형성된 역사적 산물이면서 대내외 환경변화와 역사적인 제도, 우연한 사건 등 여러 요소가 매우 복잡하게 결합되어 나타났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경로의존적 특성은 중앙 종속적이며, 지역간․지방간 재원의 불균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 세수 신장성과 탄력성이 낮은 재산과세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지방세제의 특성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특성은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와 정부주도형 경제개발 년대를 거치면서 형성되어 온 제도적 틀에 제약을 받아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정치, 경제적 환경, 중앙재정의 환경, 이전 정책의 되먹임과 학습과정을 거쳐 끊임없는 변이와 요동과정을 보여주었다. 특히 지방세법과 지방재정구조의 거시적 부분뿐만 아니라 세원 및 세목, 세율 등 미시적인 부분도 끊임없는 변이와 요동을 겪었으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지방재정관련 제도가 새롭게 형성되거나 재정비되는 등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