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우리나라의 특화발전특구제도와 일본의 구조개혁특구제도는 소수의 규제특례를 인정하는 특구제도에 속한다. 두 제도는 정책자원, 정책수단, 정책의 이론적 기초 등의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그럼에도 정책환경 및 추진배경, 정책의 목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의지, 정책평가 체제, 특구의 신청 주체 면에서 상이하다. 차이점을 토대로 판단할 때 우리나라의 특화발전특구제도를 집행함에 있어서 적절한 정책환경의 조성 및 정책의 수정이 요청된다. 우선 특화발전특구제도의 시행이 지방분권 개혁과 양립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특화발전특구제도를 빌미로 지방분권 개혁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아울러 정책목표, 정책평가체제를 보완하고 민간기업에게도 특구의 신청과정에 적정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