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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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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4권 제1호 통권 80호 2010.3
구분
기획논문

지방선거와 정당공천 : 비교론적 시각에서 -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과 정보제공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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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황아란
발행일
2010.03
제24권 제1호
통권
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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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와 정당공천 : 비교론적 시각에서 -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과 정보제공 효과 -download
  본 연구는 기초의원 선거에서의 정당공천 여부가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2년과 2006년 기초의원 선거결과를 비교하면서 도시유형과 지역에 따른 정당공천의 정보제공 효과를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 2006년의 정당공천제 도입은 지방선거의 선거경쟁과 투표율을 제고시키고 정당지배적인 투표선택과 여성의원의 증가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이었다. 이는 기초의원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선거관심과 정보수준이 낮은 현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정당공천의 정보제공 효과가 특히 대도시와 수도권, 영호남의 자치구에서 매우 강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방선거의 정당참여는 정당공천의 유용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유권자의 선거관심과 후보에 대한 정보제공을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청된다 하겠다.
 

□ 주제어 : 기초지방선거, 정당배제선거, 정당공천, 정보제공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