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및 노동조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노사분쟁과 그로 인한 소요비용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의 개념과 특성, 노동조합 및 노사분쟁의 현황을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상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에는 상당수의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이 설치되어 있고 그로 인한 노사분쟁과 소요비용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상황을 분석해 보면 업무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 협약의 원만성 부족, 관련 정보의 제한적 공유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가 제안하는 단기적 대응방안은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상위정부의 노조협상 지원이며, 중장기적 대응방안은 공무직 정식직제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