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이 연구는 남북한 평화시대를 맞이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의 발전방향을 과거 동서독과 남북한 교류의 경험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국제교류론, 기능주의, 공공외교론을 검토하고 비교분석의 요소를 도출하였다. 지방행정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교류내용, 교류성과평가가 그 항목들이며 동서독과 남북한을 각각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동서독과 남북한의 과거 교류경험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각각을 통해 앞으로의 교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요약하면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의 수준이 덜 성숙하고, 중앙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고, 교류내용이 한정적이며, 교류성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님이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구분 및 강화, 교류내용의 다각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확대 등과 같은 발전방향을 제안하였고, 그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의 협조 강화, 접경지역 사업의 우선적 추진을 추가적 검토과제로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