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2011년부터 OECD는 국가별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는 통합지수인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BLI)’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공동체 영역, 즉 사회적 연결망의 질(quality of support network)이 최하위에 랭크되어, 그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론적으로 사회적 연결망은 사회적 자본 논의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사회적 자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자본 자체가 다차원적 특성을 갖고 있어 다양한 정책 부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회적 연결망의 구체적 현황은 무엇이며, 다양한 공공정책 부문이 사회적 연결망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할까? 본 연구는 사회적 연결망의 현황을 간략히 검토하고, 사회적 연결망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 부문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삶의 질, 사회적 자본,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사회적 연결망 증진을 위한 공공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서울서베이(2017)를 활용하여, 사회적 연결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개인적 차원, 공공정책 부문, 지역사회 경제적 수준)의 영향효과를 로짓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 참여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정책 부문에 있어서는 문화 및 복지환경, 보행 및 지역 생활환경, 체감 안전의 순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참여적 지역 주민의 참여에 기반한 지역단위 사업과 같이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 추진이 사회적 연결망 지표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가능하며, 이와 함께 지역의 문화 및 복지환경, 그리고 보행 및 주거환경에 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연결망지표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BLI의 공동체 부문을 구성하는 사회적 연결망의 활성화는 다양한 공공정책 부문이 포괄적이고 협력적으로 결합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적 성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차원의 마스터플랜 수립 등의 종합적･장기적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