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는 한국 지방자치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2년의 지방자치 수준을 비교준거로 삼아 그간의 발전양상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비교분석의 기준은 지방자치의 양대 구성요소인 분권과 참여로 설정하고, 세부항목을 통해 2002년과 2019년의 지방자치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권은 입법권은 제도불변･운영발전, 행정권은 발전, 조직권은 발전, 재정권은 세입불변･세출약한퇴보로 분석되었고, 참여는 선거참여는 약한발전, 직접참여는 발전, 근린참여는 불변으로 분석되었다. 이어 논의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분권, 참여에 걸친 강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특히 입법권과 재정권의 강화, 근린참여제도 확충을 제안하였다. 추후 본 연구의 분석틀에 따른 주기적인 발전과정의 점검을 통해 한국 지방자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