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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도서 지역 헬기장 실태조사 결과, 헬기장 착륙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어도 조명등이나 풍향계 파손, 장애물 설치 등 관리가 잘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 이에 낙후된 도서지역 헬기장 부지 확보 및 시설 개선으로 섬 지역 주민들의 응급진료권 보장과 항공 종사자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추진내용

• 해양경찰청은 소속 지방청 항공대에 관할 도서 지역 헬기장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공유토록 하고, 주·야간 헬기 착륙장 접근절차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부함
• 해양경찰청 상황실 전자지도에 헬기장 주∙야간 이착륙 가능 여부를 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함
• 「해양경찰-행정안전부」 정책 협업을 제안하여 행안부로부터 도서 지역 헬기장 시설개선 사업비 예산 21억 원을 확보하고 해당 지자체에 교부되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함

정책효과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로 총 36개소 섬지역 중 12개소 시설개선 완료 및 나머지 사업이 진행중임
•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낙후된 도서 지역민들의 응급진료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함
• 도서민들이 적시 진료를 못 받아 사망하거나 헬기 조종사들이 낙후된 착륙장에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 방지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