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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기존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검사는 차량운반업체가 공단에서 검사를 받은 후 별도로 환경청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로 인해 행정 처리 기간이 평균 28일 소요됨
• 운반차량 검사에 있어 차고지 등과 같이 특정한 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운반이나 운송일정을 쉬게 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했음
• 또한 검사 시 제출해야하는 사전 서면 검사를 위해 사업장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코로나19로 공단 직접 방문이 어려웠음

추진내용

•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청과의 협업으로 검사 당일 현장에서 ‘운반차량검사, 결과서 발급, 신고’ 세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함
•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드라이브스루 검사 도입 및 통행이 많은 차고지 2곳에 검사소 설치, ‘어디든 찾아가는 퀵! 검사 서비스’ 제공으로 원하는 시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서면 자료검토 서비스 ‘안전톡톡’을 추진하여 대면만남 제한이 있을 때도 서류 검사 진행이 가능해짐

정책효과

• 유해화학물질 운반 차량 검사 소요기간이 28일에서 1일로 단축됨
• 유휴시간에 차고지에서 쉽게 검사가 가능해 휴업 없이 정상업무를 할 수 있게하여 경제성 향상을 도모함
• 검사소까지 차량 이동거리 단축으로 연료비 절감, 검사서류의 디지털 온라인화를 통한 종이 절약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