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배경 및 필요성

• 경찰청은 스토킹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신변보호 요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변보호 요청 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그동안 경찰은 신변보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 설치를 지원해왔음
• 하지만 가해자의 보복 범죄 발생 후, 용의자 검거 용도로 활용됐기 때문에 IT 신기술을 적용해 가해자의 사전 범죄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응책이 요구됨

추진내용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가해자의 범죄 징후를 피해자가 조기에 인지하여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지능형 CCTV 기술 개발 협력을 제안함
• 실제 가해자의 스토킹 범죄 전조 현상 분석을 통한 지능형 CCTV용 AI 학습 데이터를 구축함
• 범죄 전조 현상 사전 인지 및 범죄 예방 지능형 CCTV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개발함
• 신변보호 대상자가 거주하는 환경에서 범죄 전조현상을 재현하고 이를 지능형 CCTV가 정확하게 탐지하는지 여부를 검증함

정책효과

• 영상데이터를 국내 지능형 CCTV 제조사에 제공하여 성능을 검증한 결과, 약 28% 향상되었으며 이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 기술 고도화가 기대됨
• 기존 시스템의 한계에서 벗어나 피해자는 스스로 위험 회피가 가능하고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음
• 실시간으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