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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병적기록표는 직원 채용 및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여부 판단 자료로의 활용 등으로 발급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병적기록표의 발급 근거 및 발급 절차가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열람 청구로 제공되고 있었음
• 개인정보 열람 청구는 처리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방문 발급 또한 복잡한 발급 절차로 대기시간 소요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함

추진내용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1782호)’에 병적기록표 발급 규정 신설,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병적기록표 발급 근거가 신설됨
•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개발하여 병무청에 방문할 필요 없이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적기록표를 즉시 출력할 수 있도록 함
• 병적기록표 전자적 관리 내부 시스템을 만들어 병적기록표에 위·변조 방지 마크 표시, 담당자 성명 기재, 기관장 직인 날인이 자동으로 이뤄지도록 구현하여 복잡한 발급체계를 간소화함

정책효과

• 병적기록표를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함
• 시간과 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나 편리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고 처리 기간 단축 및 비용이 절감됨
• 병적기록표 선택적 발급 기능으로 개인정보의 선택적 제공이 가능해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