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배경 및 필요성

• 주민총회에서 공론화된 마을계획(사업)을 시에 직접 제안하고 반영하는 직접민주주의 형태의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회의 개최 마련이 요구됨
• 시책을 주민 관점으로 발굴·제안하여 상향식 주민참여를 완성시키기 위해 제안회 행사를 개최함

추진내용

•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동의된 마을기본계획(중장기사업)을 안건으로 하여, 마을기본계획(사업)을 시 정책사업으로 제안·반영, 질의응답 등 제안회를 진행함
• 마을의제 발굴, 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시책제안회, 본예산 반영 절차를 거처 실제 시의 본 예산에 편성되도록 시장, 관련 부서장, 주민자치위원 등이 토론을 진행함

정책효과

• 주민발의시책제안회 제안사업을 통해 10개 사업, 18억 원 상당을 부서 시책, 본예산 편성에 반영됨
• 마을사업 발굴에 그치지 않고, 시 정책사업 반영을 주민들이 직접 제안함으로써 보조금 사업으로 실행할 수 없는 대규모 장기사업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