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배경 및 필요성

• 공급자가 아닌 수혜 당사자 중심으로 사업을 구성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추진내용

• 당사자조식 5개소(청년청, (재)춘천지혜의숲, 농어업회의소, 장애인복지위원회, (재)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가 참여하여 자율예산 계획수립, 사업발굴, 컨설팅, 정부 예산(안) 조정, 반영 등 전 과정에 참여함
•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중증장애인 일자리지원,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지원, 장애인 근력운동 교실 캠페인 등 행사 운영을 수행했으며, 춘천시 청년청은 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지원사업, 청년축제, 춘천 공정여행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등 개소별로 사업계획서를 직접 발굴 및 운영함

정책효과

• 공급자 중심에서 탈피하여 민간 협치를 실현하고 총 17개 사업/27.9억 원 예산을 반영한 제도를 시행함
• 행정이 독점하였던 예산편성이라는 권한을 당사자(시민)에게 배분하는 과정을 통해 민간 협치를 실현함
• 정책당사자의 예산편성 과정 참여 경험은 시민역량 강화의 계기로 작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