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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국가유공자의 경우 대부분 고령·이동불편자가 많아 가까운 곳에서 의료비 부담 없이 편하게 이용하고 싶어 함
• 하지만 전국 6개소에 있는 보훈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만 의료비가 환급되고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보훈위탁병원에서는 의료비가 환급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이에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에서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한 층 강화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함

추진내용

• 보훈병원이 소재한 대도시 6곳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에 있는 518개소의 보훈위탁병원에서도 의료서비스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 의료기관 선택의 폭을 넓힘
• 국가유공자상이자의 경우 보훈병원뿐 아니라 보훈위탁병원을 이용해도 국가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하도록 개선하여 의료비 부담 주체를 전환함
• 동일한 대상임에도 이용하는 병원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도록 관련 훈령(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을 개정함

정책효과

• 국가유공자 등록 불확실성과 의료비 환급 과정의 번거로움으로 의료이용을 제한했던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불합리한 지원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함
• 국가유공자의 의료이용 접근성·편의성을 높여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증진함
• 제도개선으로 연간 신규 등록 국가유공자 약 1만 명에게 35억 원(추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