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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5에 따라 보호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CCTV 영상 열람이 가능함
• 하지만, 일부 어린이집이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영상 원본열람을 제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보호자에게 전가하고 있었음
• 이로 인해 보호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CCTV 영상을 즉시 열람할 수 없어 신속한 피해 구제가 어려워지고 어린이집과 보호자 간 분쟁이 확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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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분석 결과,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열람과 관련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개별 어린이집에서 관련 법령을 자의적·방어적으로 해석·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파악됨
• 이에 개인정보위는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에 각 부처에서 보유한 관련 가이드라인(3종)을 공동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함
•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 확인을 위하여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열람하는 경우 모자이크 처리는 불필요하나, CCTV 영상을 외부로 반출 시에는 동의를 받거나 모자이크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함

정책효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우선할 수 있도록 보호자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함
• 어린이집 현장에서 보호자와 보육교사 간의 불필요한 혼란이 예방됨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와 신속한 피해구제가 강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