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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2020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당해 기소한 보이스피싱 사건 총 432건의 범행수법 분석 결과, 검찰 사칭형이 176건(40.7%)에 달함
• 특히 검찰을 사칭하며 위조된 구속영장, 재직증명서, 조사명령서 등 검찰 관련 위조 서류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상을 가리지 않아 온 국민을 잠재적 피해자로 볼 수 있고,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피해가 발생하는 ‘서민다중피해범죄’로 피해금원 회수가 어려워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줌

추진내용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를 개설하여 검찰서류 보이스피싱 감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직통번호를 이용한 전화상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담 수사관이 검찰 서류의 위조 여부를 신속하게 감별해 주는 방식임
• 주간에는 인권보호관실 전담 수사관을, 야간 및 공휴일은 검찰 상황실 근무 수사관을 배치하고, 365일 24시간 운영함

정책효과

• 2020년 9월 찐센터 개설 이후 2021년 10월 말까지 5,082건의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가 접수되었고(검찰 관련 서류 문의는 1,530건), 찐센터는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함
• 찐센터는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에 노출된 긴급한 상황에서 즉시 검찰 서류의 진위여부를 판별해줌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음
• 언제든지 간편하게 직통번호로 연락할 수 있어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