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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온·오프라인 간편결제 사용이 일반화 되었으나 신분증은 여전히 물리적으로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 또한 디지털 세상에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신분증의 필요성이 더욱 더 커지고 있음
• 디지털 전환 가속화, 비대면 환경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함

추진내용

• 전 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2021년 1월 우리나라 최초의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공무원증이 발급됨
• 신분증명뿐만 아니라 정부청사 출입, 업무 시스템 로그인 등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함
• 또한 2021년 1월부터 정부24 주민등록등본 발급,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등 공공 웹사이트 이용 시 카카오톡, 통신사PASS, KB국민은행 등의 민간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이 가능해짐

정책효과

• 모바일 공무원증 만족도 조사 결과 86% 정도가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유공자증 발급 등 다른 모바일 신분증까지 발급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임
• 민간인증서는 수많은 프로그램 설치로 복잡하고 어려웠던 공동인증서 이용을 편리하게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인증서 이용의 편리함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