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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A군은 묘지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을 추진함
• 문제는 실시계획 인가 2개월 전에 착공이 시작되었다는 것임
• 2017년 6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2017년 12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획득하였지만 그에 앞서 2017년 10월에 착공한 것이 문제가 되었음

추진내용

• 담당자는 묘지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게 묘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 밝혔음
• 또한 실시계획 인가 이전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아닌 착공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음

정책효과

• 실시계획 인가 전에 일부 착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착공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자 선정, 시공측량, 현장사무실 및 자재 준비, 사업장 폐기물 처리 신고 등 준비 성격의 업무가 추진된 것으로 인정됨
• 실제 착공은 실시계획 인가 후 진행되었으므로 경미한 과실로 판단됨
• 이에 적극행정 면책이 인정되어 담당자 훈계 요구에서 담당자 훈계 면책으로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