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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A기관은 OO천 정비공사 시 필요한 자재를 공정에 맞춰 구입하지 않고 선 구매함
• 그리고 잔여 물량을 3년간 야적 관리하여 업무 소홀 문제가 제기됨
• 잔여 물량은 철근 65톤, 호안블럭 486개로, 8천 4백만 원에 이르는 수치였음

추진내용

• A기관은 정부의 정책기조인 재정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정 직전인 2014년 6월, 2015년 5월 관급자재를 구매했다고 설명함
• 그리고 시공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구입한 자재를 반납할 수 없어 잉여자재로 관리하면서 2017년 8월, 인근에 소재한 △△천 정비공사에 사용했음을 밝혔음

정책효과

• 강우 시 범람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사업이므로 업무의 공공성이 인정됨
• 또한,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잔여 물량을 다른 소하천 공사에 활용하는 등, 업무 추진의 적극성이 인정됨
• 이에 적극행정 면책이 인정되어, 담당자 훈계 요구에서 담당자 훈계 면책으로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