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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A공단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시설의 연결통로에 결로가 발생하여 철도이용객이 미끄러지는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음
• A공단은 이용객의 안전상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유로 별도의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과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문제가 됨

추진내용

• A공단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미끄럼 안전사고가 빈발한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결로 해소 공사를 시급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입찰 등의 공개경쟁 절차를 진행할 경우 신속한 공사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담당자는 철도이용객의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어 결재권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함
• 그리고 기존의 공사 중인 별개의 공사에 과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수립한 후 결로 해소 공사를 진행함

정책효과

• 검토 결과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결재권자에게 공사의 시급성과 입찰에 부치지 않는 사유를 보고했다는 점, 그 후 내부 방침을 받아 신속하게 결로 해소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철도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점이 인정되었음
• 이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이 인정되어 당초 징계, 주의 요구에서 불문으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