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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A군은 관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군도를 개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었음
• 공유수면 매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의 규정에 따라 면허관청과의 매립 협의 등 매립절차를 거쳐야 함
• 하지만 A군은 매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도로를 개설하였고, 미등기 상태에서 이 도로를 사용 중인 것이 문제가 되었음

추진내용

• A군은 강풍이나 파도로 인해 노상 구조물이 유실되어 인근 주택이 재난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었음
• 이에 도로 개설의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음

정책효과

• 매립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관련 법률을 일부 위반한 것은 사실임
• 하지만 재난위험에 노출된 해당 지역 주민의 안전을 시급히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인정되었고,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