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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2019년 7월, 일본은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상 핵심소재인 3개 품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에 착수함
• 규제 절차가 강화되면 국내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핵심소재의 공급이 불안정해지게 됨
• 수출 통제가 장기화되면, 일본에 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소재·부품 수급과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

추진내용

•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일본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을 사전 분석하고, 일본 측의 조치예상 품목과 취약품목을 분석함
• 일본의 수출제한이 이루어지자 그간의 분석을 바탕으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정보를 전방위로 제공하고, 기업의 수급 애로에 대한 대체처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나감
• 또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기술개발도 추진하며 중복형, 경쟁형 등 과감한 연구개발 전략을 도입함

정책효과

• 핵심품목의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국내 생산량과 생산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공급안정성을 확보함
• 인허가와 특별연장근로 승인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함
•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M&A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 협의체가 만들어지는 등 민간의 투자가 늘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