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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충청남도 아산시는 지속적인 도시 발전과 인구 유입으로 매년 각종 개발 사업이 증가하고, 지적행정과 관련된 민원 또한 급증하고 있음
• 기존의 민원인이 관련 부서를 개별 방문하여 진행되는 민원 방식은 시간적·경제적 비용 발생과 함께 토지이동신고가 일부 누락되면서 지방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는 문제가 있었음
• 아산시는 늘어나는 지적행정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적행정 원스톱 시스템’을 고안해 냄

추진내용

• 개발 과정에 있어 예산 문제 및 업무 담당자 간의 혼선과 추가적인 업무 부담으로 어려움이 있었음
• 예산부서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지속적으로 협업부서와 소통을 하며 협업체계를 구성해 나감
• 2019년 7월, ‘지적행정 원스탑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 부서 간에 인허가 정보를 시스템에 공유하고,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연계하여 기본정보를 수집함

정책효과

• 한 달간의 준비를 마치고 ‘지적행정 원스탑 시스템’ 시범운영을 시작했고, 실제 운영을 하면서 점차 고도화해 나감
• ‘세외수입 시스템’과 연계하여 민원인에게 납부기한 전까지 3~5회 정도 적극적으로 납부 기한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들의 편의를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