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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새만금 방조제 축조로 인해 비안도 주민들은 17년째 뱃길이 끊겨 육지와 왕래가 어렵고, 안전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었음
• 정규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안군의 가력선착장을 이용해야 하지만 부안군 주민들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함
• 이로 인해 많은 민원이 있었지만, 어업인들 간의 ‘민·민 갈등’ 민원으로 판단되어 17년간 민원이 방치되었음

추진내용

• 2018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안도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판단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함
• 민민갈등으로 인한 기피민원을 적극적으로 풀어가기 위해 7개월간 현장방문 행정을 통해 상호이해의 해결방안을 만들어냄
• 민원인들과의 접촉에 주안점을 두고 각 주민들의 시간에 맞춰 휴일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각 행정기관 간 갈등은 「공유수면법」을 근거로 협업방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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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효과

• 비안도 주민과 부안 어업인들 간 상호 생업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주민 간 협약체결을 추진하였고, 이를 토대로 부안 가력항을 도선 기항지로 사용하는 데 동의를 얻을 수 있었음
• 정규 해상교통수단이 확보되면서 비안도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됨
• 도선운항을 위한 30억의 예산에서 시작해, 가력도 선착장 확장 공사를 위한 1,012억 원의 예산까지 확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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