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배경 및 필요성

• 민원인이 현재 소유한 둔산동 일대 토지가 오래전부터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 하지만 과거보상대장은 수기작성되어 기록물관리시스템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당 필지에 대한 보상여부 확인이 어려웠음
• 동구청은 보상을 위해 도시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으나, 해당 부지가 왜 정상적인 보상 절차 없이 도로로 건설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됨

추진내용

• 정확한 보상지급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과거보상대장을 추적한 후, 상세DB 구축을 실시함
• 상세DB자료를 중심으로 보상내역을 재조사한 결과 해당 토지가 1968년에 보상금 70% 정도 지급된 미불용지임을 확인함
• 동구청은 토지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잔금 정산 후 구청 소유로의 등기이전을 추진하였고, 보상금 지급 내역과 법률자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설득을 통해 소유자와 합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정책효과

• 적극 행정을 통해 보상 민원을 해결하여 1억 5천 상당의 구청 땅을 찾고 용역비 5천만 원을 절감함
• 이후 전산화된 보상금지불대장 및 보상민원을 검토하여, 2건의 미불용지를 더 확인하고, 6천만 원 상당을 구청 땅을 추가로 되찾음
• 과거보상대장의 전산화를 통해 향후 유사한 보상민원 제기 시, 적시성 있게 대처할 수 있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