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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조사사업, 합리적인 경계협의를 통한 세입증대 ]
| 연도 | 2022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대전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
| 시/군/구 | 동구 | 수상내역 |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장관상 |
| 사례유형 | 지방재정 | 자료출처 |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결과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세입증대, 세외수입,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조정, 조정금 부과, 드론 정사영상, 연속지적도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조정을 통해 토지면적 증감이 발생한 경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부과함
• 경계 협의 단계에서 면적변동을 수반하는 토지의 경우 개인 재산권 변동 및 조정금 부과에 대한 부담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함
• 지적재조사 효과를 이해시켜 조정금 부과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함
추진내용
• 지적재조사 경계 설정을 통해 정형화된 변경(예정) 연속지적도를 무인비행장치(드론) 정사영상과 중첩시켜 개별 토지의 정형화된 지적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함
• 맹지 해소 가능성 판단 및 토지 정형화를 통한 합리적인 경계설정 방안을 제시함
• 경계 설정 기준에 따른 무조건적인 조정금 부과가 아닌 합의점을 도출하여 조정금 부담을 완화함
정책효과
• 지적재조사 경계 협의 추진에 따른 조정금 약 1,050백만원을 세외수입 처리함
• 시각적 자료 활용을 통한 경계 협의 담당자의 행정력을 제고함
• 경계설정 이의신청 및 조정금 관련 접수민원이 대폭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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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경계 설정을 통해 정형화된 변경(예정) 연속지적도를 무인비행장치(드론) 정사영상과 중첩시켜 개별 토지의 정형화된 지적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함
• 맹지 해소 가능성 판단 및 토지 정형화를 통한 합리적인 경계설정 방안을 제시함
• 경계 설정 기준에 따른 무조건적인 조정금 부과가 아닌 합의점을 도출하여 조정금 부담을 완화함
• 맹지 해소 가능성 판단 및 토지 정형화를 통한 합리적인 경계설정 방안을 제시함
• 경계 설정 기준에 따른 무조건적인 조정금 부과가 아닌 합의점을 도출하여 조정금 부담을 완화함
지적재조사 경계 협의 추진에 따른 조정금 약 1,050백만원을 세외수입 처리함
• 시각적 자료 활용을 통한 경계 협의 담당자의 행정력을 제고함
• 경계설정 이의신청 및 조정금 관련 접수민원이 대폭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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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적 자료 활용을 통한 경계 협의 담당자의 행정력을 제고함
• 경계설정 이의신청 및 조정금 관련 접수민원이 대폭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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