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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각종 개발사업이나 공공사업(도로 등)으로 보상되었거나 관리청으로 무상귀속 되었어야 할 시유재산이 누락되어 방치된 채 현재까지 前 소유자로 남아있는 재산이 다수 존재함을 확인함
• 누락된 재산을 계속 방치할 경우 이중보상, 제3자에게 매매 등 여러 문제점 발생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 등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예상됨
• 하지만 누락된 채 길게는 수 십년간 방치되어 자료발굴이 어렵고 정리할 전담조직이 없었음

추진내용

• 용인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발굴 전담팀을 신설·운영함
• 단순히 숨어있는 시유재산을 되찾아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누락토지 인근의 사업시행자의 사업 잔여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함께 추진함
• 시유재산발굴로 잘못 지급되었던 토지매입비 32억 환급, 33억 상당의 사업 잔여토지 기부채납 등의 성과를 거둠

정책효과

• 숨어있는 시유재산을 되찾아 관리주체와 소유권을 일치시킴은 물론 이를 통해 세입증대와 세원누수 및 이중 보상지출을 사전에 방지함
• 시유재산을 되찾기 위한 불필요한 소송 등 행정낭비를 사전에 예방함
• 누락된 시유재산은 대부분의 시·군에 존재하므로 확산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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