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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보건･복지분야 수요 증가로 경직성 사업 비중의 증가, 대규모 현안 사업의 추진으로 재원 여력 악화 및 지방채 발행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급속한 채무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함
• 또한 공공기관의 기능 중복,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음
• 이에 시는 재정혁신과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통해 채무를 감축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추진내용

• 방만 운용,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는 8개의 기금 및 3개의 기타특별회계를 폐지함
• 보존 가치가 낮은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함
• 순세계잉여금 의무 채무상환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채무상환 자금을 조성함
•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 및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18개 공공기관을 11개로 통폐합함

정책효과

• 고금리 금융기관채 1,100억원을 조기 상환함
• 기금, 특별회계 폐지를 통해 추가재원 2,400억원을 마련함
• 순세계잉여금 채무상환 적립비율 확대로 560억원을 확보함
•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기관장 임금 등 공통경비 47억원을 절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