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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국유지 장기간 방치 및 미사용으로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군부지 및 철도부지, 하천부지가 증가함
• 체육생활시설, 공원 등 시민편익 시설에 대한 조성 요구가 많으나, 높은 공시지가로 사업부지 확보가 어려웠음
• 방치된 국유지 활용을 위해 지역 내 군‧관‧민의 원활한 협업이 필요했음

추진내용

• 군관민의 협의체 구성 및 지속적 협의로 미사용 군부지 무상사용 협약을 완료함
• 금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로 방치된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완료함
• 빈집철거로 방치된 나대지 발굴을 위해 토지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함
• 이를 통해 논산 시민생활체육시설, 빈집 나대지 임차 임시공영 주자장조성, 탑정호 하천부지 꽃단지 조성 등 시민 편의시설 7개 사업을 추진함

정책효과

• 군 유휴부지 활용으로 주민‧군인‧면회객을 위한 문화·휴식·힐링의 공간을 조성함
• 대규모 하천부지를 활용해 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토지 매입비를 절감하고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함
• 꽃단지 조성으로 인한 인건비 문제를 새마을회 등 민간단체 참여유도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함
• 군관민의 협업과 소통을 통한 맞춤형 유휴부지 활용으로 총 1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