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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1931년 개교한 서하초등학교는 2019년에 전교생이 14명으로, 2020년에 4명이 졸업하게 되면서 10명이 남게 되어 폐교위기에 놓이게 됨
• 향우회와 동문, 주민, 이장 등 민간주도하에 ‘서하초학생모심위원회’를 구성해서 전학생과 입학생 유치에 힘을 모아 1억 원의 사업비 마련을 추진하고 빈집 수리 지원, 일자리 등을 마련함
• 그럼에도 주택 노후와 에너지효율 문제로 자녀가 전학이나 입학한 가정의 주거만족도가 낮았음

추진내용

• 함양군과 경상남도, LH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약칭 농경연)과 함께 농촌유토피아 실현을 위한 협약을 맺음
• 단독주택 12호, 커뮤니티 2호를 건립하여 서하초등학교 임대주택을 조성함
• 도시 청년층의 지역살이와 창농‧창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하다움 청년레지던스 플랫폼을 조성하고 운영함
• 국토부의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공모’에 함양군의 ‘서하초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 선정되어 주택 100호를 조성할 수 있게 됨

정책효과

• 함양군은 전학생이나 입학생 가족과 청년들을 위한 주거기반을 조성해서 폐교위기에 놓인 서하초등학교에 25명의 전학생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음
• 붕괴위기의 농촌 지역과 자연과 함께하는 자녀교육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가교역할을 위해 주거와 일자리 지원 등 지속 가능한 도·농 상생의 신모델을 제시했음
• ‘주거+일자리+생활SOC’의 확대 구축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지역의 문화, 복지, 돌봄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생활복합센터를 조성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