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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고성군에는 자녀를 가진 부모 대부분이 농업이나 축산업, 수산업, 일용직 등 불안정한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어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큰 편임
• 고성군은 청소년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 출산과 양육 및 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이 필요했음
•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추진내용

•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고성군에 주소를 둔 13세~18세 청소년에게 매월 5~7만 원씩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하고 있음
• 이 카드는 교육·문화·진로체험·건강 등과 관련해서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협조로, 학교에서 바우처 카드 신청을 받으면 담당자가 학교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확인하고, 지자체에서 전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카드 신청창구를 확대했음

정책효과

• 바우처 카드 사용실적은 2021년 11월 30일 기준, 가맹점 486개소(860개소 가맹점 등록 신청)에서 14억6천4백만 원을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음
• 조례 제정 이후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95명의 청소년이 고성군으로 전입하면서 청소년 인구감
• 소세에서 외부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선별정책이 아닌 보편정책으로 타 지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