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조례 제정에 보충성의 원칙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재의 조례(안)를 중심으로 재의요구 이유, 재의 조례(안) 내용의 기능상 분류, 재의 조례(안)의 지역별 분포, 재의요구지시자와 재의요구자간 관계, 재의요구자의 특성, 재의결과, 재의 소요기간을 분석하였다. 민선 제4기와 민선 제5기를 대상으로 2006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8년간의 사례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자치입법권은 지역공동체의 창의성 확보, 자율성 존중, 다양성 존중, 기능적 효율성 강조를 통해 보다 확대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