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논문은 최근 전(全)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와 지방재정 지출 간의관계를 분석하였다. 지방재정 관련 제도의 변화와 데이터의 수집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구대상 시기를 2008년부터 2013년까지로 설정하였다. 그 대상은 연구 대상 기간 동안의 행정구역의 급격한 변화 등을 고려하여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한정하였다.분석결과 고령화는 전체 기초지방정부의 총지출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행정비와 경제개발비에는 부(-)의 영향을, 사회개발비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령화의 재정지출에 대한 영향력을 지방정부 유형별로분석한 결과 시의 경우 총지출 측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며,일반행정비와 경제개발비에 대해서는 부(-)의 영향이 발견되었으나 사회개발비에 대해서는정(+)의 영향이 나타났다. 군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않았으며, 구의 경우에는 경제개발비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결과가관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