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OECD 국가들은 1980년대 초 이후부터 많은 변화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주요 변화압력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과중한 재정적자와 공공부채로 인한 공공부문의 미래성장에 대한 한계의식 고조,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정부역할의 중요성 강조,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민간부문에 비하여 떨어진다는 인식의 확산,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우려, 전통적 처방으로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능력에 대한 기대저하, 높은 대응성, 선택여지의 확대, 서비스질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증대, 공공부문 내부직원들의 변화욕구 팽배(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1997: 3) 등이다. OECD 국가들은 이러한 변화압력에 따라 정부를 혁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의 방향을 보면 공공부문의 규모축소와 성과향상,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의 역할 재정립 등이다. 물론 국가마다 개혁의 수준과 강조점이 다르고 추진속도에도 차이가 있다. 일부 국가들은 공공부문의 규모축소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일부 다른 국가들은 공공부문의 성과와 그 역할의 강화에 우선적인 중점을 두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추구하고 있으며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혁신적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1997: 9).
우리 나라 역시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부혁신전략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작지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겠다는 목표하에 구조개혁, 운영시스템 개혁 그리고 의식·문화개혁의 3대 부문을 설정한 후 각 부문별로 다양한 제도나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은 연봉제 도입, 개방형임용확대, 인센티브제 확산, 민간위탁 및 책임운영, 목표관리제 도입, 행정서비스헌장제 도입 등이다. 이러한 우리 나라의 개혁노력들은 성과 중심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러한 맥락에 입각하여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가적 지방정부를 지향하면서 내부관리방식 역시 기존의 합법적인 절차와 정치적인 과정보다는 내부관리 및 대 고객관계에 있어 새로운 관리적 측면을 강조하게 되었다(Kerley, 1994). 특히 조직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고객지향적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전과는 다른 성과 지향적인 관리방식의 도입이 더욱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양기용 외, 1998: 10).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모형과 관련한 주요 평가요소별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방향을 정립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평가와 관련한 쟁점의 도출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기초자치단체의 평가모형과 관련한 주요 평가요소별 쟁점들은 각각에 대한 대안들을 발굴하여 비교해봄으로써 평가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이미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라는 명칭하에 평가가 시행되고 있는 바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현재 평가의 시행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전반적인 연구의 절차를 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함께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평가관련 이론적 논의와 실제를 통하여 발굴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평가모형과 관련한 주요 평가요소별 쟁점을 도출하고 각 쟁점별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후 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