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이 연구는 아직까지 논의가 확대되지 못한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중 공사군을 대상으로 부채의 특성과 발생 원인을 찾아내어 건전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지방공사를 업무 특성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뒤 부채 특성을 분석한 결과 관광개발형 공사의 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개발형공사의 부채증가 원인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관람객 감소, 관광서비스 공급자 증가에 따른 레드오션화 등 환경적 요인과, 선택과 집중이 어려운 백화점식 운영, 전문경영인의 부재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형식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와 무리한 추진, 대리인의 복대리인 관리감독 미흡 등 운영상의 요인이 복합되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기능 재설계, 전문 경영인 확보 및 임직원 윤리성 확보, 사업타당성 검토의 내실화 및 위탁사업 참여자 확대, 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견제기능을 충실히 확보해야 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