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이 연구에서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사례를 대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정책효과를 2단계 접근법(비용편익분석과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해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먼저 비용편익분석을 위해 그간의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표들을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각각 10종씩 선택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도출된 순편익을 지역산업연관분석에 적용하여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산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체제개편 후 10년간 발생할 편익은 약 884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비용은 약 149억원으로 순편익은 약 735억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지역산업연관분석에 적용한 결과, 행정통합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10년간 약 194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청주-청원의 행정통합이 해당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양 지역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치가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