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6권 제3호 통권 90호 2012.9
구분
기고논문
청주-청원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정책효과 추정
- 7,041
- 1,930
저자 |
장덕희 목진휴 오완근 |
---|---|
발행일 |
2012.9.30 |
권 |
제26권 제3호 |
통권 |
90호 |
다운로드 |
청주-청원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정책효과 추정 |
이 연구에서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사례를 대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정책효과를 2단계 접근법(비용편익분석과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해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먼저 비용편익분석을 위해 그간의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표들을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각각 10종씩 선택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도출된 순편익을 지역산업연관분석에 적용하여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산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체제개편 후 10년간 발생할 편익은 약 884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비용은 약 149억원으로 순편익은 약 735억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지역산업연관분석에 적용한 결과, 행정통합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10년간 약 194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청주-청원의 행정통합이 해당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양 지역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치가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지방행정연구 제26권 제3호 통권 90호
농촌 어메니티를 이용한 농촌활성화 정책 방향
임형백
지방행정연구 제26권 제3호 통권 90호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 차원에서 본 새마을 운동
임경수
지방행정연구 제26권 제3호 통권 90호
지방행정구역 통합요인이 주민의 인식에 미친 영향 : 영주시-영풍군 도농통합사례를 중심으로
장한나 문상호 이명석
지방행정연구 제26권 제3호 통권 90호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의 한계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 대법원 제소 조례의 유형 분석과 함의
최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