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연구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서 발생하는 보조금 반환규모의 차이를 패널데이터를 이용해 실증분석 하였다. 보조금의 과도한 반환은 부족한 정부재정의 배분과정상 왜곡을 의미하여, 이를 확인하고 가급적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자치단체로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제도가 갖는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와 군에서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높은 자치단체에서 더 많은 보조금의 반환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는 정보비대칭 상황 하에서 예산극대화 동기를 갖는 자치단체가 자체재원 조달 능력(재정력)에 근거해 필요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금 제도의 운영상 비효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보조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