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하수도 시설 정비 사업은, 지방 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하수도 요금이 하수도 건설, 유지관리, 재투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 속에는, 지자체의 하수도 재정 현황 뿐만 아니라, 우수 배출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도 반영되어야 한다. 우수 처리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첨두 유출량은 지표면의 불투수율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개발 행위를 통해 생겨나는 불투수면은 유출수 처리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 비용을 공공 부문 비용으로만 간주하는 것은 사용료 부과의 법적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용을 불투수면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독일의 이원화된 하수도 사용료 제도는, 생태적인 도시 물순환을 촉진 시키고, 요금 부과의 법적 형평성을 제고하며, 분산형 빗물관리 시설에 대한 경제성을 확보하는 좋은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