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는 역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성과를 기존의 자료와 논문들을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1995년의 ‘도농 통합시’는 비교적 오랜 기간이 흘러서 많은 논문과 보고서를 통하여 평가할 수 있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나 통합 ‘창원시’에 대한 평가는 새롭게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아 평가자체가 매우 이른 감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새롭게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논의되는 시기에 전반적인 개편의 성과를 잠정적이나마 평가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1995년 도농통합 사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그리고 통합 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체제의 통합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는지 각종 선행연구 논문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지금까지의 잠정적인 결론일 수 있겠지만 대체로 개편의 성과는 미흡하였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미흡한 성과의 원인은 지방분권을 위한 마인드의 부족과 지나친 효율성 및 경제성을 강조한 나머지 민주성이나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했으며 효율성이나 경제성도 단기적으로 달성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결과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나 통합창원시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둘 것인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섣부른 결론은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다. 두 새로운 자치단체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지원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