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이 논문은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핵심이 되는 구역 통합 문제를 중심으로 구역개편 기준과 최적 구역 모형, 통합 관련 논쟁, 그리고 통합의 대안으로서 구역문제의 해결단계와 경향을 검토한다. 그 결과를 보면 1) 구역개편과 관련해서는 상충되는 기준이 제시되고, 최적 규모는 정부의 기능에 따라 다르며, 2) 통합을 두고 개혁론자와 공공선택론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며, 3) 광역적 문제 해결은 통합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또 이들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위 결과에 비추어 우리의 통합 추진을 평가하면 이론적으로 편향적이고 구역문제 해결의 다양한 방법과 경향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