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권으로의 투자지출과 인구 이동이 지역 및 국가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및 동해권 등 4개 권역의 7개 산업 CGE모형을 개발하여 15년간 지역 정책의 변화를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보면 우선 수도권지역의 정부 소비는 줄이는 대신 충청권 재정 지출을 늘린다면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은 감소하겠지만 적어도 중･단기(1년차 ~ 8년차)의 국내 경제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민간투자의 충청권 유치는 단기간 국가 경제 성장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바람직한 국가 성장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간 투자가 정부 정책보다는 금융시장 변수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경우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하여 주요 정책과제를 정리한다면 우선 도시개발과 같은 재정 지출 사업이 충청권을 중심으로 확장될 경우, 중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제고될 여지가 있으며, 더욱이 호남권 및 동해권의 지역경제도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책 시행이후 8년차부터 성장 추세가 꺾이면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정책을 지속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퇴보할 수 있다. 또한 민간투자의 충청권 확대는 단기적으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재정 지출 수단으로는 수도권 지역의 인구 분산이 이루어지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청권의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강력한 정책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도시개발과 같은 비시장적 공간 환경 조성보다는 충청권 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인구가 자발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장 중심적 지역경제 정책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