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알림](/images/common/idea.png)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3권 제1호 통권 76호 2009.3
구분
기고논문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와 향후 발전과제
![](/images/publication/nocover.png)
-
6,174
-
1,933
저자 |
금창호 |
---|---|
발행일 |
2009. 3 |
권 |
제23권 제1호 |
통권 |
76호 |
다운로드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와 향후 발전과제 |
참여정부는 이전 정부들에 비하여 지방분권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정책적 추진의지를 보여 왔다. 출범초기에 47개의 지방분권과제를 선정하고, 임기5년간 지속적인 정책적 추진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도 여전히 지방분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지방분권 정책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올바른 지방분권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기 위해서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사무, 조직․인사 및 재정의 세 가지분야로구분하여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할 과제를 제시한다.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지방행정연구 제23권 제1호 통권 76호
![](/images/publication/nocover.png)
주민자치 의료복지모델로서 의료생협에 대한 탐색적 평가
김선희
지방행정연구 제23권 제1호 통권 76호
![](/images/publication/nocover.png)
광역경제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 간 거버넌스 구축방안
박재육
지방행정연구 제23권 제1호 통권 76호
![](/images/publication/nocover.png)
지방 분권화 대안으로서의 광역 거버넌스: 시카고 메트로폴리탄 사례를 중심으로
박치형
지방행정연구 제23권 제1호 통권 76호
![](/images/publication/nocover.png)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재무보고에 관한 분석
허웅·윤성식